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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API허브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기상청API허브포털’(이하 ‘포털’라 합니다.)에서 제공되는 API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기상청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란 포털 회원 중에서 본 약관에 동의하고 기상청이 제공하는 API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2. “기관이용자”란 포털 이용자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속한 이용자
 ③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영리법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중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 이용자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속하는 이용자 중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 이용자
3. “운영기관”이란 포털의 API서비스 구축·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말하며, 기상청이 운영기관에 해당됩니다.
4. “API”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이용자의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며, ‘API서비스’란 운영기관이 그와 같은 API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애플리케이션 등“이란 이용자가 API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또는 웹사이트 등을 말합니다.
6. “인증키’란 API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이 API서비스 이용 승낙을 받은 이용자의 애플리케이션 등인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이 이용자에게 할당하는 고유한 인증값을 말합니다.
7.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포털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운영기관은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포털에 게시합니다.
2. 본 약관은 이용자가 API서비스의 이용을 목적으로 본 약관 내용에 동의를 하고, 운영기관이 이용자에게 아이디를 발급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 변경 시 적용일자로부터 7일 이전부터 약관의 개정내용 및 적용일자를 포털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로부터 30일 이전부터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탈퇴)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시행 후 일정 기간 내에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운영기관의 지침에 따르며, 법령 및 지침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포털 및 API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1. 포털 및 API서비스 이용은 이용자가 포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절차를 통해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약관에 동의하여 가입 신청을 완료하고, 운영기관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이용자는 API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털을 통해 인증키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용자는 신청 과정에서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거짓 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운영기관은 정보의 수정,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인증키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등에는 하나의 인증키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4. 인증키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운영기관 또는 이용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5. 기관이용자는 공문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운영기관이 승낙함으로써 API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6. 운영기관은 API서비스의 범위, 이용시간, 이용횟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제공조건은 포털을 통해 공지되며, 이용자는 그와 같이 정해진 제공조건에 따라서만 API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운영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포털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③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④ 기타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운영기관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인증키 발급을 거부하고 API서비스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혹은 혹은 증빙서류에 허위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이용자가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도용하려 한 경우
 ③ API서비스 이용 승낙을 받은 애플리케이션 등이 아닌 다른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인증키를 사용하거나, 이용 승낙 받은 이후 애플리케이션 등의 성격이 별개인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인정될 정도로 변경된 경우 기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불가능하거나 본 약관 및 공지 등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9. 운영기관은 이용자가 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API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발급한 인증키의 사용 제한, 정지 혹은 삭제 및 이용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0. 운영기관은 3개월 이상 이용자의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API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이 없을 경우 API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이용자의 아이디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이용자의 전자우편주소로 연락을 취하며, 최초 메일 발송일로부터 30일 내 이용자의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은 해지됩니다.
11. 운영기관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API서비스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절 혹은 유보할 수 있습니다.
12.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API서비스는 이용자의 자격과 애플리케이션의 상태 등에 따라 차등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정보의 사용에 대한 동의
1.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다음 각호와 같이 보호됩니다.
 ① 운영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포털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 기능을 통해 수시로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하고 오직 이용자만이 열람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이용 종료 시에는 반드시 접속을 종료해야 합니다.
 ④ 이용자 탈퇴 시 운영기관은 포털에 등록된 이용자정보를 즉시 폐기합니다.
2.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것은 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를 운영기관이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이용자는 운영기관에 제공하는 API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를 타인에게 제공함에 있어 충분한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타인에 의한 공격, 프로그램의 변조 등으로 인해 운영기관, 다른 이용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운영기관은 API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각종 고지사항의 전달,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5. 운영기관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만을 보관하며, 운영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이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6. 운영기관은 API서비스의 제공을 종국적으로 중단하거나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7. 이용자는 포털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8. 이용자는 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포털을 통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정보 미수정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운영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준수 의무
1. 이용자가 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운영기관은 이용자가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운영기관은 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본 약관에서 정하는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결과 운영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운영기관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6. 이용자가 포털의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이용자는 ID와 비밀번호 등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7. 이용자는 본인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영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후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8.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제3자가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손해 등 법적 문제에 대하여 운영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API서비스 이용시간
1. API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운영기관은 제1항의 이용시간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 장비교체, 서비스개선, 장애, 통신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이용자에게 포털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하며 사전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API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운영기관은 API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기관의 정책 및 합리적 사유에 따라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및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API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하거나 이용제한 할 수 있으며, 영구적 중단의 경우 3개월 전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비상사태, 정전, 대규모 설비장애 및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운영기관의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각각 API서비스와 관련된 기상기후데이터의 생산‧수집 중단, 변경, 폐기 등이 발생한 경우
 ③ 시스템 정기점검 또는 증설 및 교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④ 새로운 API서비스의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⑤ API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⑥ 기타 운영기관의 업무상 혹은 기술상 API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제2항에 따라서 API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 혹은 제한할 경우, 운영기관은 사전에 포털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그 사유와 함께 공지합니다.
4. 운영기관은 제공되는 API서비스 결과의 정확성, 적합성, 신뢰성, 정당성, 적법성, 지속성 등을 보증하지는 않으며, API서비스의 사용 혹은 사용불능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관리
1. 운영기관은 포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 이용자가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 링크 등 일체의 정보(이하 ‘게시물’이라 합니다)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②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③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④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⑤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⑥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11조 이용자
1. 이용자는 API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① 이용자는 이용신청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 혹은 허위의 정보를 제출하는 등 운영기관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용신청 과정에서 고지되는 운영기관의 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발급 아이디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본인만이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이 발급 받은 아이디를 이용해서 API서비스에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2. 이용자가 포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 법령상 보호되는 권리는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3. 이용자가 게시물 작성 시 타인의 저작권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4. 이용자는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이용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합니다.
5. 이용자는 포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② 범죄‧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⑤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⑥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⑦ 스팸 또는 광고성 정보 작성 및 전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⑧ 기타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및 운영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⑨ 운영기관이 안내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서비스에 접근하는 행위
 ⑩ 서비스 이용을 위해 요구되는 파라미터 등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다르게 기재하는 행위
 ⑪ 개인정보보호법 등 준수해야 하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⑫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하거나 접근권한을 넘어서는 접속을 시도하거나 주기적/지속적인 접속을 시도하여 과부하를 발생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⑬ 제공 한도를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⑭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⑮ 제공되는 API 허용량을 늘이거나, 데이터를 추출 저장하는 등의 목적으로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등이나 동일한 목적으로 서비스 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다수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API를 호출하여 사용하는 행위
 ⑯ API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을 사칭하거나 오인을 받을 수 있는 행위
6. 이용자는 관계법령, 본 약관, 운영정책, 이용안내, 설명서, 가이드 및 운영기관이 공지하거나 통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운영기관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7.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 또는 이 약관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운영기관이 자료 또는 접근권한의 제공 및 관련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합니다.
8. 이용자는 API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9.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API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를 취득합니다.
10. 운영기관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 이용자가 등록한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하며, 이용자는 운영기관의 통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 제공한 자신의 정보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운영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1. 이용자는 본 약관에 의해 성립된 권리 및 의무 등을 운영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운영기관
1. 운영기관은 공공데이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운영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API서비스 향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운영기관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운영기관은 API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지식재산권
1. API서비스에 대하여 운영기관이 제작한 프로그램, 디자인, 상표 등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운영기관에 귀속됩니다.
2. 포털 및 API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는 공공기관, 국외기관 및 제3자의 지식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 시 관련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운영기관의 승인 없이 포털서비스 및 API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을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4. 운영기관은 API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운영기관이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포털, 계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이용자는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책임제한
1. 운영기관은 API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데이터의 품질, 제공중단 등 공공데이터법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이용자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운영기관은 이용자의 포털서비스 및 API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손해가 운영기관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이용자가 API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운영기관이 해당 당해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운영기관을 면책시켜야 하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운영기관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5. 운영기관은 운영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용자 등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및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손해에는 다음 각호의 손해들이 포함되며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①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데이터센터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운영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③ 서비스에 접속 또는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
 ④ 제3자가 불법적으로 운영기관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⑤ 제3자가 운영기관 시스템에 대한 전송 또는 운영기관 시스템으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⑥ 제3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⑦ 전송된 데이터의 부정합성, 생략, 누락, 파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 명예훼손 등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손해
 ⑧ 이용자가 관계법령, 본 약관, 운영정책, 이용안내, 기술 설명서, 개발 가이드 및 운영기관이 공지하거나 통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⑨ 기타 운영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6. 운영기관은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징계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운영기관은 이용자가 개발한 서비스의 신뢰도, 정확성, 적법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8. 운영기관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9. 운영기관은 이용자 상호 간 및 이용자와 제3자 간에 API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분쟁에서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또한 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자와 분쟁 중인 제3자가 운영기관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운영기관을 면책시켜야 하며 운영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관할법원
1. 본 약관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으로 합니다.
2. API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